2022년 8월 16일 정부가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 공급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발표됐습니다.
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포함한 수도권에 총 158만호, 지방은 광역/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 된다고 합니다.
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집 마련 기회 확충
- 재개발, 재건축 사업 정상화
- 도시 복합 사업 개편
2)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
- 우수 입지 공공택지 조성 확대
-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
- 지방 주거환경 개선
-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
3) 주택 공급을 위한 소요 시간 단축
-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
-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 요인 해소
- 주택 공급 촉진지역제도 도입 검토
4) 끊어진 주거 사다리 복원
- 청년원가 / 첫집 역세권 공급 추진
- 임대 /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新모델 도입
-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개선
5) 주택 품질 확보
- 층간 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
- 주차 편의 제고 및 공간 활용 용이성 확보
- 공공임대주택 혁신
- 향후 주택 공급계획
이상 2022년 8월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무주택 서민 및 청년, 신혼 부부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,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
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
댓글